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수요 기업의 특허거래(양수) 전략 분석
• 본 보고서는 기술수요 기업들이 실제로 양수한 특허의 특성을 기술공급자 유형(공공부문 vs. 민간부문)과 기술수요 기업의 규모(대기업 vs. 중소기업)에 따라 분석하여, 양수특허의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함
• 그리고 이를 통해 기술거래에 참여한 기술수요 기업의 거래전략을 파악하고, 수요자 지향의 기술시장 활성화 관련 시사점을 제시함
작성자 이성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2023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기술거래시장에서 기술수요 기업의 특허양수 전략 분석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서 론
1 기술시장 활성화의 어려움과 필요성
□ 기술시장 활성화의 어려움은 거래대상인 기술이 가지는 특성과 기술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거래비용으로 인해 발생
• 기술시장의 거래대상인 기술은 암묵지(tacit knowledge)라는 특성을 가지며 개별 기술들이 동질적(homogeneity)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상품시장의 거래대상과는 거래의 용이성 차원에서 큰 차이를 가지게 됨
• 기술은 기본적으로 창출하는 주체가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잠재적 기술공급자로서 기술보유자는 기술 관련 정보 및 노하우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반면 기술수요자는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 관련 정보에 제한이 존재함1)
- 이러한 까닭으로 잠재적 기술수요자들은 기술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기술시장 자체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ies)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공급자 우위 시장의 특성을 가지게 됨2)
• 또한 기술이 거래되는 시장에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거래비용이 존재함
- 특히, 기술시장은 거래대상이 되는 기술 또는 잠재적 기술공급자/수요자를 찾기 위한 탐색비용(searching costs)과 조정비용(coordination costs)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3)
- 기술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은 대체로 기술거래가 동일한 시장/산업뿐만 아니라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가 다른 산업 및 타 기술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생하며, 그 외 지리적 단편화로 인해서도 발생하게 됨
• 이상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기술시장은 불완전성을 보이며 시장기능의 실패가 나타나게 되며, 그로 인해 기술시장에서 기술수요자는 필요로 하는 기술을 기술시장에서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기술공급자 역시 적극적으로 기술을 거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따라 기업의 기술경영 전략에서 외부기술 획득과 보유기술의 외부적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기술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의 공급, 수요, 중개 등의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술거래 및 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음
- 잠재적 기술공급자는 자사 기술을 외부로 전수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술을 외부적으로 활용(예시: 라이선싱, 기술매각 등)하면 경쟁업체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직원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왕관의 보석(corporate crown jewels)’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 잠재적 기술수요자는 외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 내부로 들여오기를 원치 않는 동시에 내부에서 개발된 기술에만 집중하는 ‘NIH 증후군(Not-invented-here syndrome)이 두드러지는 기업 문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기술거래는 대게 비밀리에 진행되어 실제 거래된 기술의 특성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기술이 가지는 이질성(heterogeneity)과 암묵지적 특성 때문에 기술중개자의 성공 경험이 누적되기 쉽지 않음
• 정부의 기술시장 활성화 방안은 기술 확산 및 기술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시장참여 주체의 육성 등과 같은 인프라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었으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용이한 대학출연연 등과 같은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해왔음4)
□ 기술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거래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관점에서 실제 기술도입 기업의 관련 활동과 전략 및 거래되는 기술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기술시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기술수요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기술을 도입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기업의 기술거래가 대게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이 도입한 기술을 분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그러므로 기술수요 기업 입장에서 대학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이나 타 기업들과 같은 외부의 혁신주체들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술시장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의 기술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기술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2 본고의 목적과 범위
□ 본 보고서는 기술수요 기업이 실제로 양수한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술거래에 참여한 기술수요 기업의 거래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업이 실제로 공공부문(대학ㆍ연구기관 등)과 민간부문(타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특성분석을 통해 기술수요 기업의 거래전략을 파악하고자 함
• 다만 기업이 외부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특성분석을 통한 기술거래 전략을 파악하는 연구는 분석 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분석 대상으로 제한하고자 함
- 기업이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중 특허양수(권리변동 특허 식별 후 양수(전부이전))만을 대상으로 함
- 다양한 기술공급자 중 공공부문(대학연구기관 등)과 민간부문(타기업)만을 다루며, 기술수요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함
1) 이성기ㆍ한정희ㆍ김연배 (2010), “국내 온라인 기술시장에서 기술공급자의 기술활용전략에 관한 실증 연구: 기업특허 특성분석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제13권 제2호, 379-398.
2) 박현우 (2002), “국내 사이버 기술시장의 효율화방안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2권 제2호, 143-165.
3) Palomeras, N. (2007), “An analysis of pure-revenue technology licensing,”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trategy, 16(4), 971-994.
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 ‘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기술거래 전략 연구’.
출 처 : 본문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수요 기업의 특허거래(양수) 전략 분석
• 본 보고서는 기술수요 기업들이 실제로 양수한 특허의 특성을 기술공급자 유형(공공부문 vs. 민간부문)과 기술수요 기업의 규모(대기업 vs. 중소기업)에 따라 분석하여, 양수특허의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함
• 그리고 이를 통해 기술거래에 참여한 기술수요 기업의 거래전략을 파악하고, 수요자 지향의 기술시장 활성화 관련 시사점을 제시함
작성자 이성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2023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기술거래시장에서 기술수요 기업의 특허양수 전략 분석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서 론
1 기술시장 활성화의 어려움과 필요성
□ 기술시장 활성화의 어려움은 거래대상인 기술이 가지는 특성과 기술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거래비용으로 인해 발생
• 기술시장의 거래대상인 기술은 암묵지(tacit knowledge)라는 특성을 가지며 개별 기술들이 동질적(homogeneity)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상품시장의 거래대상과는 거래의 용이성 차원에서 큰 차이를 가지게 됨
• 기술은 기본적으로 창출하는 주체가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잠재적 기술공급자로서 기술보유자는 기술 관련 정보 및 노하우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반면 기술수요자는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 관련 정보에 제한이 존재함1)
- 이러한 까닭으로 잠재적 기술수요자들은 기술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기술시장 자체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ies)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공급자 우위 시장의 특성을 가지게 됨2)
• 또한 기술이 거래되는 시장에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거래비용이 존재함
- 특히, 기술시장은 거래대상이 되는 기술 또는 잠재적 기술공급자/수요자를 찾기 위한 탐색비용(searching costs)과 조정비용(coordination costs)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3)
- 기술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은 대체로 기술거래가 동일한 시장/산업뿐만 아니라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가 다른 산업 및 타 기술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생하며, 그 외 지리적 단편화로 인해서도 발생하게 됨
• 이상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기술시장은 불완전성을 보이며 시장기능의 실패가 나타나게 되며, 그로 인해 기술시장에서 기술수요자는 필요로 하는 기술을 기술시장에서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기술공급자 역시 적극적으로 기술을 거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따라 기업의 기술경영 전략에서 외부기술 획득과 보유기술의 외부적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기술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의 공급, 수요, 중개 등의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술거래 및 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음
- 잠재적 기술공급자는 자사 기술을 외부로 전수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술을 외부적으로 활용(예시: 라이선싱, 기술매각 등)하면 경쟁업체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직원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왕관의 보석(corporate crown jewels)’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 잠재적 기술수요자는 외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 내부로 들여오기를 원치 않는 동시에 내부에서 개발된 기술에만 집중하는 ‘NIH 증후군(Not-invented-here syndrome)이 두드러지는 기업 문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기술거래는 대게 비밀리에 진행되어 실제 거래된 기술의 특성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기술이 가지는 이질성(heterogeneity)과 암묵지적 특성 때문에 기술중개자의 성공 경험이 누적되기 쉽지 않음
• 정부의 기술시장 활성화 방안은 기술 확산 및 기술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시장참여 주체의 육성 등과 같은 인프라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었으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용이한 대학출연연 등과 같은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해왔음4)
□ 기술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거래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관점에서 실제 기술도입 기업의 관련 활동과 전략 및 거래되는 기술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기술시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기술수요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기술을 도입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기업의 기술거래가 대게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이 도입한 기술을 분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그러므로 기술수요 기업 입장에서 대학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이나 타 기업들과 같은 외부의 혁신주체들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술시장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의 기술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기술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2 본고의 목적과 범위
□ 본 보고서는 기술수요 기업이 실제로 양수한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술거래에 참여한 기술수요 기업의 거래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업이 실제로 공공부문(대학ㆍ연구기관 등)과 민간부문(타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특성분석을 통해 기술수요 기업의 거래전략을 파악하고자 함
• 다만 기업이 외부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특성분석을 통한 기술거래 전략을 파악하는 연구는 분석 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분석 대상으로 제한하고자 함
- 기업이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중 특허양수(권리변동 특허 식별 후 양수(전부이전))만을 대상으로 함
- 다양한 기술공급자 중 공공부문(대학연구기관 등)과 민간부문(타기업)만을 다루며, 기술수요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함
1) 이성기ㆍ한정희ㆍ김연배 (2010), “국내 온라인 기술시장에서 기술공급자의 기술활용전략에 관한 실증 연구: 기업특허 특성분석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제13권 제2호, 379-398.
2) 박현우 (2002), “국내 사이버 기술시장의 효율화방안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2권 제2호, 143-165.
3) Palomeras, N. (2007), “An analysis of pure-revenue technology licensing,”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trategy, 16(4), 971-994.
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 ‘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기술거래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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